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약 2주일 내에 반납해야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기간 내에 갚아야 추가적인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매도는 다릅니다. 무기한 공매도 매번 공매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겨날때마다 크게 효과없는 “공매도 과열 금지법”, “공매도 일시 중지”와 같은 일시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하게도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한이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공매도 제도는, 개인은 최대 90일 동안만 주식을 빌릴 수 있으며 담보 비율이 140%입니다. 반면, 외국인·기관은 대차 상환 기한이 없습니다! 담보 비율도 105%로 낮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기관과 외국인은 ..
